의·약계도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병원은 자회사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약사들은 법무법인처럼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곳곳에 지점 형태의 약국을 둘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막아놨던 길을 터준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영리병원 전 단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병원, 자회사 부대사업 가능

13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투자활성화 대책' 중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선안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도 넓히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인 의료에 전념하도록 원칙적으로 자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다. 부대사업 종류도 의료인 교육·장례식장·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산후조리 등 8개로 제한했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수행이 과도하게 제한돼 병원의 경영효율성·수익성이 약화되고 의료연관산업 부진이 초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의료법인이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 형태 자법인을 만들어 부대사업이나 의료수출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능한 부대사업의 종류도 여행·외국인 환자 유치·의약품 개발·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료기기 개발·온천·목욕·체육시설 등까지 크게 늘려준다.

의료법인이 재무적 투자자, 여행·숙박·의료기기 업자, 의료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함께 해외환자유치 전문기업, 해외 검진센터 등 현지법인, 여행사, 화장품회사, 건강보조식품회사, 장례식장 전문기업 등을 자유롭게 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대한 병원들의 반발을 어느정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병원들은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비급여 부분이 계속 축소되고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의료수가를 올려주지 않아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특히 자법인을 만들면 주식·채권 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투자받기 수월해지고, 전문경영인 책임 아래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자법인 설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학교법인 등과 형평을 맞추는 의미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이른바 '빅5' 초대형병원들은 모두 의료법인이 아니라 학교·재단·사회복지·종교법인으로 자법인 설립 규제가 의료법인 만큼 까다롭지 않다. 대표적으로 서울대병원법인과 연세학교법인은 이미 헬스케어서비스·의약품 공급 자회사를 통해 수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대학병원의 병원경영시스템 수출 등을 위한 해외진출목적 자법인 설립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제가 풀려도 모든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거느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상속·증여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받아야한다. 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이상이라면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의 허가까지 필요하다.

또 정부는 자법인 설립 남용을 막기 위해 모(母)의료법인 순자산의 일정비율(30% 검토)까지만 자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자법인 수익을 모법인의 고유목적인 '진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법인이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금처럼 규제 때문에 부실 의료기관이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대국민 의료서비스나 의료자원 측면에서 손해와 낭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사 참조)